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실명 공개…17명·172억

이름· 나이·주소·채무액 등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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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은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라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문모(42세)씨의 경우 65억6600만원의 반환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강모(71세)씨의 경우 2…………

 

https://www.inews24.com/view/166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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