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사합의 있어도 택시기사 사납금제 무효"

사납금제 병폐 시정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강행법규…"해당 노사합의는 효력 없어"

 

택시 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노사 합의는 무효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택시 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노사 합의는 무효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퇴직한 택시 기사 3명에게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46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 단체 협약·취업 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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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사납금 기준을 정해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2020년 1월 시행된 …………

 

https://www.inews24.com/view/1670637

대법원 "노사합의 있어도 택시기사 사납금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