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불법약국' 운영해 54억 챙긴 부부...항소심서 형량 늘어

약사 면허 빌려 운영…수익 일부 명의자에게 지급

 

빌린 약사 면허로 1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남편 B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남편 B씨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와 명의 등을 빌려준 80대 약사 C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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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www.inews24.com/view/1676193

13년간 '불법약국' 운영해 54억 챙긴 부부...항소심서 형량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