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상습적 '침 테러'…경찰은 속수무책

"어떤 혐의 적용해야 할지 난감"…"재물손괴죄 적용해야 할 듯"

 

이웃 주민의 이중 주차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상습적으로 침을 뱉은 남성이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이웃 주민의 이중 주차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상습적으로 침을 뱉은 남성이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위 사진은 피해 주민 A씨의 차량에 묻은 침 흔적.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가 누군가에 의해 상습적으로 '침 테러'를 당했다. 이를 보고 화가 난 그는 범인을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조회해 본 결과, 범인은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었다.

 

이후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경찰의 답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해 아래층 주민을 처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해당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이중 주차에 불만 품고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진술이 나왔음에도 A씨는 경찰의 속수무책에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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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해보니 10여 차례 침을 뱉은 사람이 아래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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