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다섯 번째 거부권' 부담 불구
"야당 일방 처리, 특조위 편향성"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별법 국회 통과 후 관계 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잦은 횟수도 그렇지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음 만큼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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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취임 후 '다섯 번째 거부권' 부담 불구 "야당 일방 처리, 특조위 편향성"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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