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사범 면허 관리 강화…"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재발 방지 목적"

마약·알코올 중독, 치매, 조현병 등 수시적성검사 대상…평가기준 엄격

 

경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마약사범 운전 면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마약사범 운전 면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 사진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신모(28)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마약 투약 범죄 피고인을 일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검사 대상은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마약·알코올 중독 등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대상자에게 검사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기존에는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릴 때 또는 마약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을 때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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