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자살 가능성 등 배제 못해"…니코틴 음용 시 고통 잇따른다는 전문가 의견 참작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편 사망 후 그의 계좌를 통해 300만원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남편에게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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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음독 살해' 혐의 아내…징역 30년→무죄, 왜?
法 "피해자 자살 가능성 등 배제 못해"…니코틴 음용 시 고통 잇따른다는 전문가 의견 참작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받은 아내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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