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검수완박' 이후 수사·재판 지연 큰 문제"

"장관 되면 원인 분석해 대응책 마련"
외국인·비자 등 '한동훈 정책' 유지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경찰과 검찰간 수사 연속성 단절과 비슷한 절차의 반복·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는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외 선진 법제도를 연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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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다. …………

 

https://www.inews24.com/view/16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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