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복귀 안 하는 전공의들 정식 기소…조기 복귀하면 사정 반영"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게 칼을 빼 들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게 칼을 빼 들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조기에 현장에 복귀할 경우,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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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https://www.inews24.com/view/168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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