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권 매매·불법 영업 등 집중단속 대상…"구속 수사 원칙"
경찰이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 경찰은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하는 시드권(참가권)과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 행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드권은 홀덤펍에서는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해 불법성 논란이 있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홀덤펍 내 도박은 그동안 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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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 도박'에 칼 빼든 경찰…"4개월간 집중 단속"
시드권 매매·불법 영업 등 집중단속 대상…"구속 수사 원칙" 경찰이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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