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될까

김명수 대법원, '전합 요건' 완화
소부에서 만장일치 합의해도 회부
'사회적 중요 사건' 의미 기준 모호
유력 정치인 상고심 '전합 관행' 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된 가운데 이후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1, 2심 판단 법리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데다가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수감되기 때문이다. 형기가 종료되더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은 나올 수 없게 된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엄상필 대법관, 사건 회피 가능성

 

향후 쟁점은 두가지다. 우선 주심을 맡은 대법원 3부 엄상필 대법관의 회피 가능성이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맡아 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 사건을 직접 심리한 것은 아니지만, 정 전 교수와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분이 상당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장이 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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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0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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