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9000만원 증여세 취소 소송서 사실상 패소

장부가액·취득가액 해석 차이로 소송

 

배우 윤태영 씨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윤태영이 19일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01.19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12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윤 씨 측이 청구한 내용 중 가산세 취소 부분은 받아들였다.

 

해당 소송은 윤 씨가 지난 2019년 9월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그는 증여가산가액 31억668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과세 당국은 증여받은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당국은 증여가산가액을 33억4760만원으로 보고, 이듬해 9월 윤 씨에게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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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씨는 당국의 셈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상속·증여세법…………

 

https://www.inews24.com/view/1711922

30억원대 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9000만원 증여세 취소 소송서 사실상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