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페이스북에 올린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통해 하이브가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나는 아직도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으로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고 적었다.

 

 

 

또 하이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민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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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이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도 …………

 

https://www.inews24.com/view/17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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