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사람 무는 맹견, 견주 의사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맹견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개를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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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s://www.inews24.com/view/1714289

"우리 개는 안 물어?"…사람 무는 맹견, 견주 의사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