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막기 어렵네"…KC인증 규제 철회한 정부 [초점]

직구제품 KC 인증 강제 발표 사흘만에…소비자 반발하자 "없던 일로"
업계 "정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통과 방법에 문제"

 

정부가 해외 직구로부터 소비자와 국내 이커머스 업계, 중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대책을 내놨지만 사흘 만에 철회하며 혼란을 자초했다. 당초 발표 때 업계는 역차별 해소를 기대하며 반겼는데, 소비자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게 골자였다. 현재는 관세법상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 등 별도 절차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내달 중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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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라고 표현했지만 업계는 국내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역차별로 피해를 본…………

 

https://www.inews24.com/view/1721182

"알리‧테무 막기 어렵네"…KC인증 규제 철회한 정부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