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았던 가수 김호중 씨가구속기소된 가운데 그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 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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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무조건 튀어라"…'음주 혐의' 빠진 김호중에 뿔난 여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았던 가수 김호중 씨가구속기소된 가운데 그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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