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 몰다 교통사고…대법 "차주인 책임도 있다"

몰래 음주운전하다…보험사, 구상금 청구
차주 A씨 "책임 없다"…法 "사후 승낙 배제 못해"

 

몰래 남의 차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몰래 지인 차를 몰다 행인을 친 사고에서 차주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2심)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와 함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B씨 집에 주차하고 함께 잠들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잠든 틈에 차 키를 가져가 음주운전을 했고 이후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주 A씨와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몰래 지인 차를 몰다 행인을 친 사고에서 차주 A씨에게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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