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전단지 떼면 '재물손괴죄'?…중3 딸 검찰 송치에 母 "황당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무심코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중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중학교 3학년 딸이 겪은 사연이 소개됐다.

 

중3 여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집 현관문 앞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B양은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머리카락을 정리하던 중, 거울에 부착된 전단을 손으로 뗐다.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B양은 현관문 앞에도 붙어 있는 같은 종이를 뗀 후 바닥에 버렸다.

 

 

 

이로부터 약 3개월 뒤 용인경찰서는 B양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라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물었다.

 

반응형

 

이에 담당 형사는 "B양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

 

https://www.inews24.com/view/1759444

엘베 전단지 떼면 '재물손괴죄'?…중3 딸 검찰 송치에 母 "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