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한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에게 억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지난달 26일 사건 피해자 A씨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간 뒤 발로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바지 안쪽 등 옷 곳곳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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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이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고 2심은 이를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https://www.inews24.com/view/1760355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