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외제 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강 변호사 등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 스스로 버는 돈도 없이 아버지 도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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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法 "명예훼손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외제 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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