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종업원 바지 올려 엉덩이 끼게 한 행위…법원 "강제추행 맞다"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 등을 끼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식당 남자 아르바이트생(종업원)의 바지와 속옷을 끌어올려 엉덩이 등을 끼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추행 등)로 기소된 남성 A(35)·B(2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처남 B씨는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아르바이트생이던 C(17)군에게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며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잡게 한 뒤,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엉덩이를 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

 

식당 남자 아르바이트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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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64159

男종업원 바지 올려 엉덩이 끼게 한 행위…법원 "강제추행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