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연차까지 불허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갖고 오라" 등 9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또 A씨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로또 심부름을 지시받은 직원은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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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 와' 심부름에 휴가 신청도 거절한 경찰관…"직장 내 괴롭힘 맞다"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연차까지 불허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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