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혐의' 특수교사 측 "녹음파일 증거 인정은 사실관계 오인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측이 사건과 관련해 주 씨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2월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판사 신우정·유재광·김은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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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73340

'주호민 子 학대혐의' 특수교사 측 "녹음파일 증거 인정은 사실관계 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