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고도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징역 9년 선고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가 징역 9년의 중형을 받았다.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가 징역 9년의 중형을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전날(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썼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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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https://www.inews24.com/view/177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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