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서 화물차 미끄러져 노인 중상 입었으나…운전자는 '무죄'

비탈길에 주차된 화물차가 미끄러져 노인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비탈길에 주차된 화물차가 미끄러져 노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6일 오전 8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비탈길에 주차한 차량에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는 등 미끄럼을 방지할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70대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골반이 부러지는 등으로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주차제동장치 케이블과 라이닝이 마모돼 늘어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변속레버를 후진으로 놓아둘 경우 내리막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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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속레버를 후진으로 놓고 주차제동장치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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