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과열…검·경·공, 특검 전 '공 세우기' 경쟁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수사력 앞세운 경찰, '영장 청구 한계' 돌파
공수처에 사건 이첩 거부한 검찰도 '마이웨이'
야당도 '특검안' 2개 국회 통과…부실수사 우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계해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를 불러온 이번 사태가 자칫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으로 국론을 더욱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계해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조본은 12일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운영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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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자체 수사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꾸렸다고 보는 분석이 많다. 막강한 수사력에 비해 경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없어 늘 한계에 부딛혀 왔다. 최근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압수수…………

 

https://www.inews24.com/view/1793490

'비상계엄' 수사 과열…검·경·공, 특검 전 '공 세우기'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