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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대통령에 24일까지 계엄 회의록 등 준비명령…탄핵심판은 '모두 공개'"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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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경호처 '수취 거부'
"변론준비ㆍ변론ㆍ선고기일 모두 공개…생중계는 안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18일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진행하는 이진 공보관. [사진=정진성 기자]
18일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진행하는 이진 공보관. [사진=정진성 기자]

 

18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공보관은 "각 준비명령은 전자송달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7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등 관련 서류를 대통령실과 관저에 발송했다. 해당 서류들은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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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보관은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17일 11시 31분에 수취인 부재…………

 

https://www.inews24.com/view/1795447

 

헌재 "尹 대통령에 24일까지 계엄 회의록 등 준비명령…탄핵심판은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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