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삭감 '항공 참사 대책 난항' 논란…민주 "가짜뉴스"

민주,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 삭감
"고등학생·5세 무상교육 우선지원"
한동훈 "재해대책 예비비 1조까지 포함"
허영 "'재난·재해 대책비' 원안대로 통과"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8인, 찬성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8인, 찬성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이번 참사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4조 1000억원 감액해 총 673조 3000억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중 논란이 된 것은 정부 예비비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을 뜻한다. 민주당은 당시 2023년도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000억원에 그친 것을 감안해 일반회계 예비비 4조 8000억원 중 2조 4000억원을 감액했다.

 

 

 

재해와 감염병 대응 등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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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9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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