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부결' 계속 거론…'사법방해' 역풍 우려도[종합]

'표결 직전' 결론 예고…홍익표 "누구도 긍정적이지 않아"
與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野 일각도 '난색'
합의 여지는 남아…전문가 "국민에 '사법 흔들기' 인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당론 부결'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를 통해 연휴 이후 본격화된 대치 정국에서 정부·여당에 확실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법부 공백 유발로 인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에 대한 '당론 부결' 여부를 당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요건이다. 국회 절반 이상의 의석(168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집단(당론) 반대할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야당은 현재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자당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이 후보자의 부결(낙마)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범죄·스토킹 감형 논란 △본인·가족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새 민주당 원내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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