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巨野, 결국 '사법제동' 실현[종합]

반대 175표…민주·정의, 표결 직전 '당론 부결'
與 "삼권분립 멈춘 무도함"…야권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입술을 굳게 닫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등을 근거로 거대 야당의 '사법 제동'을 실현했다.

 

◇'재산누락'·'성범죄 감형' 등 명분…"한 분도 반대 없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18표 반대 175표(총 29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됐으나 더불어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은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모두 '당론 부결'을 결정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요건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낙마에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멈춰 세우며 삼권분립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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