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코로나 풀리니 위조여권 기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잠잠하던 위·변조 여권 적발 건수가 지난 2022년부터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잠잠하던 위·변조 여권 적발 건수가 지난 2022년부터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이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내 위조 여권 등 여권법 위반 건수와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법 위반 사항이 17건 적발됐으며 21명이 검거됐다. 올해 역시 지난 8월까지 13건이 적발됐고 15명이 검거됐다.

 

여권법 위반은 지난 2018년 17건 적발·44명 검거, 2019년 26건 적발·53명 검거, 2020년 37건 적발·62명 검거로 증가하다가 코로나 19 이후인 지난 2021년 8건 적발·9명 검거로 대폭 감소했으나 2년 만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법무부…………

 

https://www.inews24.com/view/164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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