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일부 감호자가 수개월간 USB를 통해 음란물을 돌려본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으며, 병원 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과 범죄예방정책국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병원 직원들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란물 시청 감호자들은 검찰에 송치, 현재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물품 반입 검사 절차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물품 반입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 민원실 및 각 병동 근무자이며 민원실서 1차 검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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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시설서 USB로 음란물 돌려본 성범죄자들…"관리감독 부실"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법무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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