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백현동 먼저"(종합)

성남시장 시절 200억대 배임 혐의
"대장동·위례 사건과 동일한 구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여부를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만 먼저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성남시장시절 시청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정진상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배임액수는 200억원 상당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 공사를 배제하고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 단독을 공사를 진행하게 해 1356억의 이득을 얻게 해준 혐의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 단독 공사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참여로 얻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을 손해봤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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