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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입 공무원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빨리 처리해달라' 재촉했고, 민원 담당이었던 B씨는 이런 민원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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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업무 특성상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해야 했고, B씨는 A씨가 모 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함께 알렸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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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웃어?" 신입 공무원 무릎 꿇리고 폭행한 민원인 징역형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입 공무원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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