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민원 최근 5년간 7배 급증…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민원 신고 2019년 429건, 올해 7월 3030건
과태료 부과는 5년간 고작 134건

 

급증하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섰지만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최근 4년동안 약 7배 늘었다.

 

급증하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섰지만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연도별로는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으로 가파른 증세를 보였다.

 

 

 

올해 역시 7월까지 벌써 303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건수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실적도 늘고 있지만, 신고된 민원이나 단속 횟수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응형

 

이륜차 소음 관련 과태요 부과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15건, 2021년 41건, 2022년 45건, 올해 7월 기준 32건 등 134건에 불과하다. 과태료 부과액도 1건 당 67만원 수준인 총 9036만원에 그쳤다…………

 

https://www.inews24.com/view/1647125

오토바이 소음 민원 최근 5년간 7배 급증…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