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신발 투척했던 정창옥, 무죄 확정…"공무집행 방해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 씨의 행동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 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국회 본관 앞에서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 돼 한차례 구속 될 뻔 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별도로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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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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