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뺏으려고 모친 상속각서 조작한 남매, 부친과 공모해 누명도 씌우기도

남매 강요로 작성된 각서…무고죄로 모친 기소까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은 남매와 이들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0대 부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은 남매와 이들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 남동생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A씨와 C씨는 각각 12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들 남매는 지난 2017년 5월 모친에게 찾아가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각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으며 이에 화가 난 모친은 남매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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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려고 모친과 이혼한 부친 B씨와 공모해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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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뺏으려고 모친 상속각서 조작한 남매, 부친과 공모해 누명도 씌우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