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은 왜 '사법부 암흑기'로 얼룩졌나

대법원장 2명 중도 퇴임…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잔혹사
정치적 이해에 매몰된 '5공 판사' 청산 실패
신군부 '오만·불통'이 낳은 '사법부 비극'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1표, 부 6표, 기권 134표, 무효 14표로서 대법원장 정기승 임명동의의 건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대 국회는 1988년 7월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헌정 사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첫 사례였다.

 

정 후보자(당시 대법원 판사, 현 대법관) 낙마는 예견된 것이었다. 전임 김용철 대법원장이 '5공 판사 퇴임'을 외치는 법관들의 '제2차 사법파동'으로 물러난 터였다. 그런데도 노태우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기록관]

 

 

 

◇노태우 "새 대법원장 선정, 개혁의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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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청와대에서는 정 후보자 지명 발표 전 "새 대법원장 선정은 6공화국의…………

 

https://www.inews24.com/view/1650183

노태우 정권은 왜 '사법부 암흑기'로 얼룩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