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국회법 부당하게 해석"

"국회 의사국 편향됐다"…감찰·항의 등 대응 검토
"의장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게 해석한적도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 근간 흔든다면 역사 오점 남을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를 들어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본회의에 단순 보고된 것은 안건이 된 것과 다른 만큼, 탄핵안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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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 의사국이) 우리 당 입장에선 편향됐다고 본다"고 불편한 기색…………

 

https://www.inews24.com/view/1652807

與, 민주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국회법 부당하게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