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위한 것"…아동 성 착취물 1000개 넘게 본 경찰, 2심도 '무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ixabay]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두 달 동안 운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열람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이라며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휴대전화에 파일이 저장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반응형

 

이에 검찰은 "성범죄를 전담했던 수사관이 텔레그램의 자동…………

 

https://www.inews24.com/view/1656930

"수사 위한 것"…아동 성 착취물 1000개 넘게 본 경찰, 2심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