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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면해2

"애들 다 죽일게요" 학부모 채팅방 살해 협박한 고교생, 구속 면해 인천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부득이한 구속 사유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좌표 따서 등하교할 때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올렸다. A군이 카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살해 협박글. [사진=독자 제공] A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다가 맨 위에 노출된 대화방………… https:.. 2023. 12. 14.
또래 감금·성폭행하며 라이브방송 한 고교생들…1명은 구속 면해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다만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윤 판사는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군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시간대에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 C양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까지..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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