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북송금4 법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수사동력 잃어...'정적제거 수사' 공격 피하기 어려울 듯 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검사사칭'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범죄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소명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 2023. 9. 27. ['李 체포동의안 가결']'구속심사 9월26일'…이재명, '침대 출석' 하나(종합) '방어권 보장' 주장 기일 연기 가능성 단식 중단해도 기력회복 쉽지 않을 듯 법조계 "법정 공방 하는 사람은 변호인" 이호진 전 상무·김영훈 전 이사장도 '침대 출석'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이 통상의 절차대로 영장실질심사일을 결정했지만, 현재로서는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 등을 사유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일을.. 2023. 9. 22.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대북송금' 등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위증교사 혐의도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세가지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뒤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2023. 9. 18. 이재명, 12일 오후 檢 2차출석…野 "검찰권 남용 시 대응" 1시 반께 출두…단식 중단 계획은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1시 반께 검찰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수원지검)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8시간가량의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검찰은 12일 추가 조사.. 2023.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