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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2

"처벌 못 할 거라 했지?…의사들은 이제 시작" 前의협 회장 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정부가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전공의 처벌 못 한다"며 "정부가 날린 뻥카(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젠 웃음이 나온다"며 "내가 그랬다. 전공의 처벌 못할 거라고.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걸 검토한다는 것도 간을 보는 거라고"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앞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에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주부터 처벌할 거라느니, 큰소리 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냐"며 꼬집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페이스.. 2024. 3. 27.
환자 떠난 전공의 "3월 말부터 의사면허 정지된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3월 말부터 면허정지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정부는 사전통지 이후에는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우편발송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신분·자격 변동에 의견제출 기한은 최소 10일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한 지난 4일 5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034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 확..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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