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지현2 산골마을 20대 지적 장애인女 성폭행한 남성 4명…현재 처벌 상황은? 강릉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강릉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모텔 구인 공고를 보고 찾아온 B씨에게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여 드러났다. B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고 말했고 이를 종업원이 신고하면서.. 2024. 4. 4. "190회나 찔렸는데…죗값 받고 나오면 용서할게" 딸 잃은 엄마 절규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 회를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다.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190여 회나 찔렀는데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되질 않는다. 딸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못 봤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