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조계4 "힘들어 죽고 싶다"…현역 입대 피하려고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에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 2024. 1. 17. "용돈 안 줘?" 어머니 향해 화염 스프레이 뿌린 아들…母 선처 탄원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고 집을 불태운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 3분쯤 광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불붙은 스프레이를 뿌리며 협박하고,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어머니가 "5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며 복도로 도망가는 어머니의 뒤를 쫓아가 불을 붙인 스프레이를 방사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 2023. 10. 20. "성관계 동영상 지워" 요구한 여친…남친은 "더 패줄까?"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5개월간 여러 차례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중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갈등은 B씨가 A씨의 컴퓨터에서 과거 자신과 A씨의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강원 원주의 길거리에서도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밀치고 폭행했으며 같은 해 .. 2023. 10. 19. 외국인 아내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외국인 아내를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외국인 아내 B씨를 9시간 동안 의자에 묶고 둔기로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초 집을 나간 B씨를 찾아다니던 중 한 원룸 앞에서 B씨를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해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A씨는 B씨를 방에 가둬 묶은 뒤 성매매 여부를 추궁하며 폭행과 성폭행 등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행위는 B씨가 집 밖으로 도망 나올 때까지 약 ..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