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단체1 변호사 단체 "시청역 사고 가해자 '징역 5년' 예상, 대책입법 필요" "상상적 경합 한계…영미법계는 달라"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현직 변호사 단체가 가해자의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며 대책입법(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30대 청년 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지만, 현행법상 '상상적 경합(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처벌)'으로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6명은 상해를 입었다. 모두 유죄라면 (상상적 경합으로)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 국가들은 교통.. 2024.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