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사고4 고속도로서 '만취·졸음·136㎞ 과속'…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2년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면서 시속 13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종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나들목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안전지대에 정차된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시속 136㎞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좌측 전방에 있던 안전지대를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 2024. 5. 3. 남양주 사망 사고, 역주행 아니었다…"1차 추돌에서 의식 잃어" 고의 아닌 직전 추돌 사고 때문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해 역주행 사망 사고로 알려진 사고의 원인이 역주행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발생한 또 다른 추돌 사고가 최초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정상 주행 중인 승합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결국 숨졌다. A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은 부상을 입었다. 당초 사고의 원인은 역주행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했기 때.. 2024. 2. 24. "징역 3년은 너무 많아"…무면허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10대 항소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3년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재판장)는 A군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 운전을 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 2023. 11. 15. 휠체어 끌다가 다른 휠체어 쳐 사망사고 낸 간호조무사 '유죄' 환자 휠체어를 밀다가 다른 하반신 마비 환자의 휠체어를 쳐 사망사고를 낸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전직 간호조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한 병원에서 환자 70대 B씨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하반신 마비 상태여서 중심을 잡지 못했고, 휠체어에서 뒤로 떨어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환자가 탄 휠체어를 밀던 중 B씨의 휠체어 바퀴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행된 ..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