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품권3 노원구 아파트서 5만원권 위조지폐·상품권 320장 뿌리고 다닌 40대 징역 2년…法 "죄질 불량" 허위 정보 담긴 전단지도 살포 5만원권 위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문 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5일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복사한 뒤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살포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 58장도 뿌리기도 했다.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2024. 4. 18. '170억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10년 너무 길다" 항소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의 아들 30대 B씨도 함께 항소했다. 한편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30대 C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수십 명.. 2024. 4. 16.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 "법이 허락하는 최고 형별로 죗값 받게 해주길" 인터넷 맘카페에서 상품권 사기로 수백 명에게 480억여 원을 챙긴, 이른바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이 운영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상품권 사기 피해자 일동은 11일 호소문을 내고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형벌로 수백 명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의 가정을 망가트린 그 죗값을 반드시 받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선고 재판이 있기까지 또한 처음 사건이 벌어지고 3년의 세월 동안 우리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춘 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지내왔다"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 무엇인지 알겠더라. 그런 고통에 숨죽여 살아온 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기 치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또 수많은 사람에게 말로 못 할 큰 .. 2024.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