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복지법1 주호민 교사 '아동학대'라고 한 공무원 "정서 발달에 영향 때문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의 재판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당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교사 발언이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고 밝혔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A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맞다고 판단했다. 교사 발언이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는 사례회의에 참석한 팀장 등 3명이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아동이 가진 장애 등과 관계없이 교사 말투.. 2023.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