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정2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전치 9개월 골절상…法 "업주 과실 인정" 미끄러운 배수로를 관리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목욕탕 배수로 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손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걸어가던 중 배수로에서 넘어져 9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해당 배수로는 양측의 샤워 부스로 인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상태였다. 폭 역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은 13㎝여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 2024. 3. 11. 이선균이 갔던 룸살롱 여종업원 '마약 투약' 인정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과 연루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20대 여종업원이 경찰에 출석해 마약 투약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강남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우 이씨와 가수 권씨, 의사 등을 포함해 입건된 5명 가운데 1명이다. 이 밖에 '1% 회원제 룸살롱'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7)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통해 내사자 명단에 있는 재벌가 3세 등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수사에 속..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
